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3, 2003. 2. 17., 기각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1995년
1990년
4.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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